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타이완 관계법 (문단 편집) == 반응 ==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두 개의 중국'''으로 기만한 조치라며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국내법에 대하여 타국이 간섭할 수 없으며 미국도 이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대만을 우대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미 의회에서 대만여행법(Taiwan Travel Act / 台灣旅行法)을 2018년 3월 16일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962998|기사]]), 법안의 주된 내용은 미국과 대만 공직자가 자유롭게 상대국 방문을 할 수 있는 것으로써 미국과 대만의 고위층이 공식 교류를 재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국]]이 이 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도 미 군함이 [[가오슝]]에 정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2018년 국방수권법에 서명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040987|기사]] 이에 중국이 강도 높은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이 대만에 두고 있는 대사관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 신축건물에 해병대 병력을 주둔하기로 하였다. 미중수교 이후 39년만에 재주둔하는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040943|기사]] 중국의 반발 강도 높아질 것을 우려해서인지 국방장관이 거부했다. 미국 현지시간 2019년 5월 7일 미 하원은 대만관계법을 보다 더 강화한 [[대만 보증법]](Taiwan Assurance Act / 台灣保證法)을 찬성 414표 기권 17표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9218300|관련기사]] [[2018년 미중 무역 전쟁|미중무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 후 2019년 6월 7일, 미 국방부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언급하는 내용이 나왔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37&aid=0000212058|관련기사]] 거기에 트럼프가 공군사관학교 졸업생들과 찍은 사진에서 의도적으로 [[청천백일만지홍기]]를 노출시키는등 중국이 가장 민감해 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40년만에 깨버렸다. 대만관계법은 제정 당시에는 "왜 우리가 이런 법을 제정했는지 모르겠다"고 미국 내부에서 의문을 품을 정도로 의미가 크지 않은 법이었다. 당시에는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소련을 상대로 한 서유럽이 최우선 순위였고, 중국 역시 갓 개도국 수준을 벗어났기에 그러했다. 그러나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으로 미국과 패권경쟁을 할정도로 성장했고 이에 미국은 중국의 팽창에 맞서 대중국 포위망 전략을 써야했다. 대만은 중국의 코앞에 위치해 중국을 막는데 지리적으로 유리하며, 싱가포르와 일본, 한국 등 미국의 다른 역내 동맹, 우방과도 인접해서 대중국 포위망의 일선을 담당하는 곳이 되었다. 덕분에 대만관계법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만 내부에서 '미국은 대만을 반중전선의 최전방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정작 미국이 대만에 제공하는 실질적인 혜택은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21년 한미정상회담]] 이후 쩡즈차오(曾志超) 중화경제금융협회 부사무총장이 연합보에 기고한 칼럼이 그 예시.[[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3076181|#]][* 현실적으로 볼 때 미국과 대만의 국력, 의존 관계의 정도 차이가 워낙 압도적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자. 물론 중국의 대만 병합은 미국에도 큰 타격이지만 러시아가 사실상 몰락한 지금 중국의 영향력이 동아시아 일대로 제한된 상황에서는 서태평양 제해권과 동아시아 우방국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 정도라면 대만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대만을 내주지는 않겠지만 대중 위협에 대한 절박함의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